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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- 제1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- □ 심의일시 : 2011. 5. 31.(화) 14:00～ □ 장 소 :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회의실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용적률(%) 층수 (지상/지하) 심의결과 비고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마포구 창전동 27-19 공동주택 238.49 21/2 ..

□ 서울시는 지난 3월 13개 뉴타운․재개발 지역이 공공관리에 착수한데 이어, 천호뉴타운 3,4,6구역, 신길뉴타운 6구역 등 6개 정비구역도 추가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 실시에 들어간다고 31일(화) 밝혔다. <올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신길뉴타운 6구역, 천호뉴타운 2·3·4구역 등 6개 구역&g..

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□ 국토해양부는 금년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청사 신축대상 127개 기관 중 한국도로공사(6월 경북), 한국가스안전공사(7월 충북) 등 80개* 공공기관의 청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, 나머지 이전기관(47개)도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..

수도권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확대 -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- □ 국토해양부는 지난 2.11 ‘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’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일부개정안이 5월 31일(화) 개최된 국무회의에..

부분임대형 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·복리시설 기준마련 - 사업계획승인관련 지침 자치단체 통보 - □ 국토해양부는 중·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일정규모(30㎡이하)로 분할하여 사용·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·복리시설을 1세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6월 1일부..

□ 2010년 9월 공공관리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업무정지 명령과 함께 고발되었던, 한남뉴타운 내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는 위법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서울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였다. □ 서울시는 한남5구역이 지난 5월 7일 주민총회..

토지거래허가구역 2,154㎢ 해제 -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- □ 국토해양부(장관:정종환)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.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,154㎢(국토면적의 2.1%)를 해제한다고 밝혔다.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․비도시․용도미지..

다세대․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-｢주택법 시행령｣ 및 「주택공급규칙」개정(안) 입법예고- □ 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의 후속조치로, ㅇ 다세대․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사업..

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 불편사항 대폭 개선 - 국토계획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- □ 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, 토지거래허가요건 및 인․허가 제도개선, 도시관리계획 절차간소화 등을 ..

□ 은평구 수색동 수색․증산뉴타운지구 내에 소형주택 및 지상9~30층 규모의 아파트 총 2,340세대가 공급된다. □ 이번 공급 계획은 상암․수색 부도심 특성과 자연지형을 고려해 단지를 조성,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도심주거경관을 창출한다. □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․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