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

 

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

 

□ 국토해양부는 금년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청사 신축대상 127개 기관 중 한국도로공사(6월 경북), 한국가스안전공사(7월 충북) 등 80개* 공공기관의 청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, 나머지 이전기관(47개)도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다.

* 157개 이전기관 중 임차청사 이전기관(30개) 제외 127개 기관이 신축․이전하며, 현재 17개 기관이 기착공, 연내 63개 착공 예정

- 127개 기관 중 95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, 106개 기관이 청사 설계를 실시(완료기관 포함)

 

※ ｢혁신도시 특별법｣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157개이나 '공공기관 선진화'('08. 8)에 따른 기관 통폐합 이후 기준으로 147개이며 이 경우 신축․이전기관은 120개

 

ㅇ 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%이상을 공동으로 도급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시행령(‘11.2월 개정)에 따라,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*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* 모든 신축 이전기관 건축비 약 10조원 중 4조원 이상 지역 건설업체 수주 예상

 

ㅇ 또한,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그린 1등급 인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10% 이상 사용하고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50%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로 건축된다.

- 이를 통하여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의 개발․보급 등 건축기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.

 

□ 국토해양부와 10개 시․도 혁신도시 추진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

ㅇ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연계하여 ‘11년 중 혁신도시내에 LH공사 5천세대 등 총 1만3천세대의 APT를 공급(분양)하고

ㅇ 초기 이주자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초등학교는 반드시 설치하는 등 총 20개교 학교의 설립계획을 마련 하였다.

 

※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초등학교 9, 중학교 5, 고등학교 6개교 개교 추진

ㅇ 특히, 혁신도시의 우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, 시․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｢혁신도시 특별법｣을 개정하였다.

참고

2011년도 혁신도시별 주요기관 착공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