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․주거재생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(국토해양부)

 

도시․주거재생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

 

- 도시 및 주거지정비, 개발위주에서 개발․관리방식으로 -

 

□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｢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｣를 5.12(목) 10:00,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 

□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의 효율적 재편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,

 

ㅇ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.

 

□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함에 따라 발생해온 전면 철거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상실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

 

ㅇ 경제ㆍ문화ㆍ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.

 

□ 공청회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“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”에 대하여 발표하고, LH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이 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,

 

ㅇ 주제 발표에 대해 학계, 언론계,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.

 

□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는 주요 내용

 

①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

 

ㅇ 기존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과 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｣을 ｢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｣으로 통합하여 정비사업 관련 법제의 통일성․일관성을 확보

 

- 과거 철거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우쳤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“관리”의 개념을 추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개발위주에서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

 

- 또한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․정비․개량 등에 관한 계획(주거지관리계획)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가 상승의 부작용을 야기했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

 

ㅇ 앞으로는 정비사업이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․정비․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

 

*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: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,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

 

- 도심 상업․공업지역에도 수복형(현지개량)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역사․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․마을 조성 도모

 

ㅇ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

 

-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

 

②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 

ㅇ 현재 재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여건에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,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

 

ㅇ 뉴타운사업 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하여 공급

 

ㅇ 정비사업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․군수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 부여

 

□ 금번 공청회는 법제개편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대한 의견수렴이며,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,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 

첨 부

공청회 개요

 

□ 일시 : ’11.5.12(목) 10:00

 

□ 장소 : 서울교육문화회관(양재동)

 

□ 발표 주제

①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

* 발표자 : 국토․도시계획학회 김호철

②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

* 발표자 : LH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

 

□ 참석자

ㅇ 축사 :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

ㅇ 토론자 : 허재완(좌장, 국토․도시계획학회), 최막중(서울대), 계기석(안양대), 차흥권(법무법인 을지), 장용동(헤럴드경제), 김진수(주거환경연합), 임태모(주택정비과장), 진희선(서울시 주거정비과장)